복지부 혁신안 마련 분주…코로나 대응·국정과제 추진 고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막바지 작업으로 분주하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이달말까지 각 부처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28일 복지부 등 산하기관들은 새 정부의 혁신기조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 방식에 어떻게 준비해야할 지 고민이다.복지부 전명숙 혁신행정담당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번 혁신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자발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한달 채 안되는 기간에 혁신안을 마련하려니 바쁘다. 산하기관도 마지막까지 수정작업을 진행하느라 분주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복지부 산하 기관은 성격도 기능도 제각각으로 일괄적인 혁신방안 지침을 제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기재부로부터 산하기관에 강제적으로 지침을 내리지 않도록 거듭 당부를 받은 만큼 우리(복지부)또한 산하기관에 열심히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복지부는 이달말까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마련 준비로 분주하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국정과제 수행 등을 보건의료 특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전히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해 야하고 새 정부의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해야하는 상황에서 인력, 조직을 효율화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또다시 거세지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역량을 끌어 올려야 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올 하반기 대유행 가능성을 제기하는 만큼 방역대응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게다가 필수의료 강화부터 비대면진료,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등 국민 의료서비스 개선과 직결된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해야하는 미션도 받은 상태다.의료계 한 인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 복지부 공무원이 대거 중수본에 파견됨에 따라 정책 논의가 늦어졌다"면서 "혹여라도 혁신가이드라인 일환으로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을 더 쥐어짜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복지부 인력 중 일부는 중수본에 파견, 방역 대응인력으로 투입하면서 계획했던 의료정책을 연기하는 등 여파가 있었다. 윤 정부가 인력 효율화 및 예산절감 방안을 언급하면서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는 등 나비효과를 우려하는 것이다.전명숙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번에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은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복지부의 경우 직면과제인 코로나19대응과 국정과제 추진 등 국민에게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기재부도 방만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 만큼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그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만큼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최근 정부기관에 대한 운영효율화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가 큰 게 사실이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기관이 앞장 선다는 취지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본다"고 했다.또한 그는 "호화 청사 및 리조트 운영 논란은 일부 공기업에 해당하는 사례로 복지부 산하 기관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